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1. 23.(화)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1. 10. 22.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다. 회부일자 : 2021. 10. 22.

라. 상정일자 : 제275회(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2021년11월23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 검토보고 : 이재길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 분원 개원에 따른 객실·사용자별 사용료 징수금액을 명시하여 징수 근거 마련

○ 객실 사용료와 세미나실 사용료로 구분된 징수액표를 통합하고 본원과 분원으로 구분하여 이용자에게 사용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 분원 개원에 따른
사용료 징수액표 추가(안 별표)

구분	실별	기준	사용료		비고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제2조제1항 제4호 해당자
분원 (선재 전당)	객실(11평형)	1실 1일	22,000	33,000
	객실(14평형)	1실 1일	28,000	42,000
	객실(18평형)	1실 1일	36,000	54,000
	통나무집(12평형)	1동 1일	34,000	46,000
	텐트장	1동 1일	5,000	10,00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 분원 개원에 따른 객실·사용자별 사용료 징수금액을 명시하여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 객실 사용료와 세미나실 사용료로 구분된 징수액표를 통합하고 본원과 분원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사용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21년 10월 22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종합 검토의견

- 동 일부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선재전당 분원 개원에 따라 교직원 수련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객실·사용자별 사용료 징수금액을 명시하여 징수근거를 마련하고, 객실 사용료와 세미나실 사용료로 구분된 징수액표를 통합하고 본원과 분원으로 구분하여 이용자가 사용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타시도 교직원수련원과 비교하여 볼 때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사용료를 책정하고 있는 바, 분원 개원과 더불어 교직원수련원 이용 활성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 또한, 코로나19 일상회복 단계적 전환 등으로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마련이 더욱 중요해 짐에 따라, 지역사회와의 유대를 강화하고 교직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타시도 교직원수련원 사용료 현황>

(단위: 원)

구분	지역	기관명		사용료	평당 금액		관련근거
					교직원	그외사용자
1	인천	교직원 수련원	본원	20,000~75,000	2,000	3,000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분원	22,000~54,000	2,000	3,000
2	강원도	교직원 수련원	본원	20,000~50,000	1,600~2,200	2,000~3,300	강원도교직원수련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
			분원	10,000~50,000	760~1,500	2,300~2,500
3	서울	학생교육원		20,000	1,300~2,000		서울특별시교육청학생교육원 시설 이용 조례
4	경기	교직원수덕원		10,000~20,000	900~1,000		경기도교직원수덕원 사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5	부산	학생교육원		30,000~50,000	1,850~3,000		부산광역시학생교육원 시설사용에 관한 규칙
6	광주	학생교육원		20,000~50,000	2,800	7,100	광주광역시학생교육원 시설 사용에 관한 규칙 ※교직원이용실적거의없음
		학생교육원 (청풍/본량수련장)		10,000~40,000	3,300~6,600	5,700~6,600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강래 의원) 타시도와 비교하여 우리 교육청의 수련원 사용료 책정은 어떤지? 이용자들의 여가선용, 심신단련과 관련한 지역사회와의 상생방안 대책은?

(답변) (고동환 교육행정국장) 사용료 징수 시 타 시도교육청 사례를 비교 분석하였으며, 본원 수준에 맞춰 사용료를 결정하였음. 설립 초기 주민 설명회에서 지역 특산물 판매 협조나 선재 도민 체험마을 체험활동 프로그램 등 일부 요청사항을 반영할 예정임. 아울러 특수 지역군을 8명 임용 시 가급적 지역 주민들한테 가점을 부여하여 고용 창출 여건 마련 예정임.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임지훈, 서정호, 정창규, 김강래, 김종인, 김진규, 이오상)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교직원수련원 사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용료 징수액표(제5조 관련)

(단위 : 원)

구분	실별	기준	사용료		비고
			제2조제1항 제1호부터제3호 해당자	제2조제1항 제4호 해당자
본원	객실(10평형)	1실 1일	20,000	30,000
	객실(15평형)	1실 1일	30,000	45,000
	객실(17평형)	1실 1일	34,000	51,000
	객실(20평형)	1실 1일	40,000	60,000
	객실(25평형)	1실 1일	50,000	75,000
	세미나실(대)	3시간	무료	90,000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4,000원 추가 징수 (기타사용자)
	세미나실(소)	3시간	무료	60,000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원 추가 징수 (기타사용자)
분원 (선재전당)	객실(11평형)	1실 1일	22,000	33,000
	객실(14평형)	1실 1일	28,000	42,000
	객실(18평형)	1실 1일	36,000	54,000
	통나무집(12평형)	1동 1일	34,000	46,000
	텐트장	1동 1일	5,000	10,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를 기준으로 함.

[붙임 2]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사용료 징수액표 (제5조 관련)

○ 객실 사용료

(단위 : 원)

구분	10평형 (1실 1일당)	15평형 (1실 1일당)	17평형 (1실 1일당)	20평형 (1실 1일당)	25평형 (1실 1일당)	비고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20,000	30,000	34,000	40,000	50,000
제2조제1항 제4호 해당자	30,000	45,000	51,000	60,000	75,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를 기준으로 함.

○ 세미나실 사용료

(단위 : 원)

구 분	세미나실(대)	세미나실(소)	비 고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무료	무료
제2조제1항 제4호 해당자	90,000 (단, 3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24,000원 추가 가능)	60,000 (단, 3시간 초과 시 1시간 마다 15,000원 추가 가능)

[별표]

사용료 징수액표 (제5조 관련)

(단위: 원)

구분	실별	기준	사용료		비고
			제2조제1항 제1호부터 제3호 해당자	제2조제1항 제4호 해당자
본원	객실(10평형)	1실 1일	20,000	30,000
	객실(15평형)	1실 1일	30,000	45,000
	객실(17평형)	1실 1일	34,000	51,000
	객실(20평형)	1실 1일	40,000	60,000
	객실(25평형)	1실 1일	50,000	75,000
	세미나실(대)	3시간	무료	90,000	3시간 초과시 시간당 24,000원 추가 징수 (기타사용자)
	세미나실(소)	3시간	무료	60,000	3시간 초과시 시간당 15,000원 추가 징수 (기타사용자)
분원 (선재전당)	객실(11평형)	1실 1일	22,000	33,000
	객실(14평형)	1실 1일	28,000	42,000
	객실(18평형)	1실 1일	36,000	54,000
	통나무집(12평형)	1동 1일	34,000	46,000
	텐트장	1동 1일	5,000	10,000

※ 1일은 당일 15:00부터 익일 11:00를 기준으로 함.